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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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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삼덕
4
푸른
2
진심
2
화우
2
범어
2
율촌
1
강한
1
금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5. 통영지원 2022.08.18 선고 2021가합127 판결
  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7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2.02.17 선고 2021누49149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10. 대전지방법원 2021.11.24 선고 2020가단13073 판결
  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1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11.24 선고 2021누1383 판결
  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취소)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고양지원 2021.07.23 선고 2020가합78110 판결
  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13. 인천지방법원 2021.07.01 선고 2020가단23683 판결
  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14. 홍성지원 2021.06.25 선고 2020가단35427 판결
  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5. 의성지원 2021.04.21 선고 2020가단11584 판결
  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17. 인천지방법원 2021.04.07 선고 2020가단258168 판결
  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020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나65902 판결
  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. 서부지원 2020.09.24 선고 2019가합101521 판결
  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. 안산지원 2020.07.22 선고 2019가단78015 판결
  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

22. 원주지원 2020.05.15 선고 2020가단420 판결
  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(국승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23. 울산지방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가단15884 판결
  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8가단5220089 판결
  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(국승)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1.14 선고 2019가단5008194 판결
  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9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8 선고 2017가단26669 판결
  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9. 김천지원 2019.11.27 선고 2019가단33568 판결
  적법하게 압류한 조세채권은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3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08.13 선고 2019가단105594 판결
  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(2017. 12. 19. 법률 전의 것)

31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
  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33. 동부지원 2019.01.31 선고 2018가합328 판결
  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018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8.12.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
  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6 선고 2018가단11493 판결
  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8.11.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
  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39. 광주지방법원 2018.06.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
  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1. 대전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103787 판결
  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2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  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43. 고양지원 2018.03.30 선고 2017가단13369 판결
  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

45. 대구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나308963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,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7년
47. 대구지방법원 2017.11.21 선고 2017가단18344 판결
  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

49. 수원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7구합64584 판결
  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11.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
  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51. 안양지원 2017.10.27 선고 2017가단2173 판결
  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52. 동부지원 2017.09.28 선고 2016가단20260 판결
  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53. 대전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가단2547 판결
  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조세채권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5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가합30598 판결
  ‘당해세’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55. 대전고등법원 2017.08.17 선고 2017누11266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7. 부산지방법원 2017.07.06 선고 2016가단66871 판결
  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,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5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30 선고 2017가단7451 판결
  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

59. 대구지방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,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가합546413 판결
  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61. 광주지방법원 2017.06.13 선고 2016가소77294 판결
  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[국패]
   국세_부당
  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
  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67. 대전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8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세법

69. 진주지원 2017.02.21 선고 2016가단6640 판결
  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7 선고 2016나2063201 판결
  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71. 울산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6가단16794 판결
  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72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가단531115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73. 인천지방법원 2017.02.03 선고 2016가단35283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7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가단16577 판결
  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75. 천안지원 2017.01.10 선고 2016가단108744 판결
  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2016년
76. 원주지원 2016.12.22 선고 2016가단5275 판결
  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77. 통영지원 2016.11.30 선고 2015가합11355 판결
  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,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

79. 인천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5가단61162 판결
  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8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11.23 선고 2016가단24943 판결
  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81. 창원지방법원 2016.11.23 선고 2016가단113095 판결
  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4 선고 2016가단12234 판결
  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

8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0.20 선고 2016가단5030800 판결
  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84. 부산지방법원 2016.09.09 선고 2015구합1725 판결
  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8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08.18 선고 2015가단117098 판결
  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[부분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86. 고양지원 2016.08.12 선고 2015가단89843 판결
  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87. 고양지원 2016.08.12 선고 2015가단89867 판결
  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88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104934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9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6.17 선고 2015가합541022 판결
  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9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가합109530 판결
  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92. 부산지방법원 2016.05.31 선고 2016가단5210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9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05.19 선고 2015나100452 판결
  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9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가단110454 판결
  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97. 부산고등법원 2016.04.27 선고 2015나55540 판결
  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헌법

98. 서울고등법원 2016.04.12 선고 2015나2054408 판결
  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99. 안양지원 2016.03.30 선고 2015가단106026 판결
  조세채권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경우 후순위로 배당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10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2.04 선고 2015가단150245 판결
  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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